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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2016년 60⇒2019년 78조원 예상)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2018년 기준 1,672건에 2,115억 원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 30일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다.
 

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은 ▲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리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