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복권기금 올해로 종료, 부산시 “예산 편성 불가”

부산복지계 “뒤통수 맞았다” 흥분...“모범적인 민관협력사업 살려야”

<부산지역 53개 사회복지관장들이 부산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부산지역 사회복지관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민·관협력의 대표사업이자 부산복지의 상징인 다복동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공식화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지역 53개 사회복지관장들은 지난 11월 8일 부산시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다복동사업의 폐지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부산시는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부산형 복지정책’으로 주목 받았던 다복동사업의 2020년도 예산 32억 원을 편성하지 않고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부산복지계에서는 다복동사업의 핵심인 민관협력체계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은 요원하다며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복동광역지원단에 따르면 다복동광역지원단 6명, 사회복지관 53곳의 민관협력 전담인력 53명, 9개 구에 설치된 다복동플러스센터인력 18명 등 77명의 계약이 대안 없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직상태가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인 청년일자리와도 배치된다. 

부산시 변성완 행정부시장은 11일 2020년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변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의 핵심 복지 정책으로 추진한 '다복동 사업'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업 형태만 달라졌을 뿐 다복동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오히려 사업을 보강해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해 공분을 더하고 있다.

다복동사업은 ‘다함께 행복한 동네’의 줄임말로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부산지역 사회복지관과의 협치를 통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같은 복지사각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복동사업은 그 동안 많은 성과로 전국은 물론 두바이 국제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 되는 등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아 왔다. 지역중심 맞춤형 복지사업의 효율적 연계·확산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역통합돌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해 오고 있다.

부산복지계에서는 다복동사업에 대한 성과를 폄훼당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11월 8일 복지정책과장과의 면담에서 김종렬 과장은 다복동 민관협력사업에 대해 “민관협력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당일 참석한 사회복지관장들은 정상적인 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크게 반발했다.

참석자 일부는 서병수 전 시장의 대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며 다복동의 네이밍을 바꿔서라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시 복지업무 관계자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서병수 전 시장도 SNS를 통해 서병수라는 이름 석 자가 지워지는 것이야 그러려니 했다며, “동 중심의 복지 허브를 구축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 중심이 민관협력이고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김영신 회장은  “그동안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를 위한 일들을 부산시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회도 있었고 신뢰도 있었습니다. 53개 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다복동이라 불리는 민관협력 사업에 정말 지난 3년간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업무파트너로 생각하고 믿었던 부산시에 철저하게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김인숙 반송복지관장은  “오거돈 시장님이 지방선거 전에 따뜻하게 손잡으면서 사회복지사야말로 부산의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당신들의 처우가 시민들의 복지하고 연결된다.”고 했다며 "선출직으로 뽑힌 시장님의 약속도, 또 우리 부산의 복지건강을 책임지는 국장님이 한 약속도 못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이건 비상사태 아닙니까? 이게 나랍니까? "라며 강력 항의했다.

정영희 해운대복지관장은 “사회복지관이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시범사업의 마루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부산시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별 소득을 얻지 못한 사회복지관장들은 부산시장실로 항의 차 방문했으나 중국출장으로 오거돈 시장은 만나지 못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시장이 귀국하는대로 임원진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김영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면담을 마친 사회복지관장들이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기 위해 시장실로 향하고 있다> 

오는 15일 사회복지관 전체 직원이 참석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 부산시청 앞에서 항의하기로 했다. 16일 열리는 부산복지박람회 역시 부산지역 사회복지관들은 보이콧을 선언하고 다복동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관들도 복지박람회 부스운영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부산지역 복지계는 물론 부산시를 비롯 행정기관들도 53개 사회복지관들이 사업과 직원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선데 대해 많은 응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부산사회복지계 전반으로 번져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