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은 표창장 주고받는 날인가?
 
 지난 2000년 9월 7일에 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14회째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이 국민의 사회복지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장려가 아닌 일회성 위로 행사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복지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4개의 복지시민단체가 모여 ‘사회복지의 날, 제대로 시행하라!’는 의미의 ‘사회복지의 날을 보편적 복지국가 선포일로’라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과 사회복지세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서명이 펼쳐졌다.

<지난 9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복지시민단체 회원들이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모인 복지시민단체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회성 위로 행사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작금의 실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사회복지의 날이 그 본연의 뜻을 살려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점검하고, 중장기 복지발전 실행계획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날’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의 날이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다짐하는 날임도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사회복지의 날이 그 본연의 뜻대로 국민의 복지권을 증진하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5대 행동과 5대 요구를 주장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이명묵(왼쪽 4번째) 대표가 여는말을 통해 기자회견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한 5대 행동은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 △토론회와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비전이 보편적 복지국가에 있다는 시민들과 소통 △복지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촉구 △2014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공약하는 후보와 정당 지지 △복지국가 염원 촛불시위 진행으로 정했으며, 5대 요구로는 △대통령 복지공약 원안 실천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책임 확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대 계획 수립,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기준 통일 및 사회복지공무원 죽음 사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국민연금 지급 법제화, 복지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사회복지세 도입을 내세웠다.
 
 또한, “우리는 사회복지의 날이 그 본연의 취지대로 국민의 복지권이 신장하고, 복지국가비전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날로 거듭나길 요구한다”며 “보편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행동과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국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은 ‘사회복지세 도입 촉구 시민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복지 목적세로,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특혜성 대기업 세금 감면을 정리해 사회복지에만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복지시민단체는 지난 8월 24일 서명운동 선포식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복지증세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부자들의 세금 회피 구실로 악용돼온 ‘세금폭탄론’에 과감히 맞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는 증세운동”이라며 “앞으로 지역 시민단체, 복지시민들에게 퍼져 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