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는 정치의 논리가 아니다

 <의자뺏기 놀이의 교훈 그리고 분배의 당위성>분배는 정치의 논리가 아니다.오늘아침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 진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2021년 신입생이 대거 미달된 부울경 대학의 현 상황을 리포팅 분석한 ...

‘자유’와 ‘경쟁’을 넘어서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담긴 메시지가 다양하고 무겁다. 먼저 생활방식과 조직관리 기술의 일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한 시대를 종식시키는 위력과 함께 다른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한 공간에서 만나게 했다. 강대국으로 불리던 나라들의 허...

일본의 칼춤은 오래가지 못한다

 일본이 연일 한국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소재들만 골라 수출을 규제하면서 시작된 압박이 일정한 선(線)을 넘어 만행(蠻行)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강제징용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

복지시설운영의 역설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게 운영의 자유를 허 하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식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식이다.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젼과 미션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감사 또는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한...

이제 분배를 이야기 할 때(최종) '최종 분배는 기득권을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지난 7월 12일(금) 오전, 2020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이 확정되었다. 기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40원 인상 되었다.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한다고 할 때 1,920원 인상된 금액이다.1,920원은 할인마켓에서 음료수 1.5리터 한 병을 사...

보건복지부 지침 바꿀 때 바꾸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통일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실행이 2년간 유예되었다. 현장과 아무런 소통이나 의견수렴과정 없이 느닷없이 도입된 것이어서 그 부당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우선 반갑다.법인행정의 통일성과 법인의...

이제 분배를 이야기 할 때 5편 '가장 이상적인 분배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

 '뉴질랜드'에 새 총리 '저신다 아던'은 '행복 예산'이라는 복지정책을 제시했다.그는 총예산의 3.4％에 해당하는 38억 뉴질랜드달러(약 2조9400억원, 순증액) 규모의 ‘행복 예산’(웰빙 예산)을 5월30일 발표했다. 아던 정부는 4년 동안 2...

전국의 ‘복지재단’들에게 고(告)함!

 엉거주춤 위치에서 제대로 일 못하는 복지재단 있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훨씬 낫다전국에 ‘복지재단’이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니 기초지자체까지 너도 나도 설립해서 지금 전국의 복지재단은 유사명칭까지 포함하면 ...

이제 분배를 이야기 할 때 4편 '분배'는 과학 이다.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기나긴 경제 대공황을 종식시킨 업적이 있다.미국은 1920년대까지는 경제가 호황을 누렸으나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된데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여서 전국민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193...

이제 분배를 이야기할 때 3편 - '분배는 자활의 기반'이다

= 옛날에 어느 고을에 '최진사' 가 살고 있었다. 그는 그 고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만석꾼이었다. 최진사를 보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거라 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걱정이 한 가지 있었다. 그건 바로 자식에 대한 걱정이었다.그에게는 외아들(독자)이 있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