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신청 이후 1월 22일 현재 4,900여명 동참

집주인은 받고 세입자는 못 받는 기초연금 이야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로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이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수급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지만, 그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합니다. 결국 정부가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앞으로 주고 뒤로 빼앗는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문화생활도 누리고 손자에게 용돈도 주는 등 삶의 질이 나아진 반면, 수급노인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보편적 노인복지에서 우선 수혜대상인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간과한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중 차별입니다.

추운 겨울 전기료 걱정에 전기장판 온도계를 만지작거리는 수급노인의 잠자리가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이제라도 빈곤노인이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지 마세요.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하러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273?navigation=petitions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트위터 계정으로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40초 클릭’이 40만 명 가난한 노인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투명인간’ 취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40만 수급노인은 다른 노인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 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기에 결국 받았다가 다시 내놔야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정책에서 수급노인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밧사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청원은 아래 링크 주소로 접속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트위터 계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먹는 거, 잠자는 거, 씻는 거, 나들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원에 참여하신 다음에는 5명의 친구에게 카톡 공유를 부탁합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 청원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청원 제목: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줬다 뺐지 마세요.”
- 청원 기간: 2018년 1월 18일 ~ 2월 17일(30일)
- 참여 목표: 20만 명.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무엇이지? 영상 보기>

https://youtu.be/9KorZyGPyg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