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분배를 이야기 할 때(최종) '최종 분배는 기득권을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2019-07-22 입력 | 기사승인 : 2019-07-22


<이미지출처 : DAUM -욕심많은 개> 


지난 7월 12일(금) 오전, 2020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이 확정되었다. 기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40원 인상 되었다.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한다고 할 때 1,920원 인상된 금액이다.


1,920원은 할인마켓에서 음료수 1.5리터 한 병을 사면 그만인 돈 이고 버스를 타면 편도 비용에 620원 남는 비용이다. 이 정도 인상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고 싶지 않아한다. 그건 본능이고 지금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수학에서 더하기 곱하기의 긍정성은 강화했지만 빼기와 나누기의 긍정성은 등한시 하였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자영업자에게 타격일 것이라는 말은 일견 일리가 있다. 영업도 되지 않는데 단돈 십원이라도 자영업자들에겐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저시급은 1만 원대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분배의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외부조건의 변동 없이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데 다음 시각에서 보면 최저시급은 올라야 한다.


'현금총량 불변의 법칙' 이 존재한다.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 이외에 그 어떤 한국 돈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된다. 추석, 설 시즌이 되면 국가에서 조 단위의 돈을 시중에 인위적으로 푼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실제로 개개인이 체감하는 수입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분배의 비효율로 생기는 부작용이다.


국가가 조 단위로 푼 그 돈은 누군가 독점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경제원리에 의해 용역을 주고받아 수익을 가져간 것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불합리함을 안고 있다.


이리되면 일반 서민은 많이 일하고 적게 벌어들이게 되며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게 된다.


반면 자본가들은 자본의 독점으로 점점 부가 쌓이게 되고 이는 자본을 더욱 증식할 수 있는 금융자본 또는 잠재자본으로 변화하게 된다.


재벌의 증여세, 상속세 포탈이 공공연하게 매체에 보도되어도 우린 그게 뭔지 모른다. 그 일은 그저 그들만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가들의 거대자본을 시중에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인위적인 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이 분배정책으로 나누어진 자본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경기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화폐제도와 온누리상품권제도, 청년기본소득제와 활발하게 논의되는 기본소득제가 그 분배 방식인 것이다.


분배는 우리 몸의 피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피가 몰리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명이 위험하듯 분배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이야 내려놓지 않아도 그들은 끄떡없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득권조차 공멸하게 된다.


이 세상을 공동체라 부르는 이유는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유지되지 않음을 기득권자들이 모를리 없음에도 그들은 나누려 하지 않는다.


분배는 이 세상의 생명줄이다. 그러기 위해 기득권을 놓아야 한다.


개 한마리가 고기가 붙어있는 뼈를 물고 냇물을 건너고 있었다. 우연히 냇물을 보게된 개는 그 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착각을 하게 된다.


자신이 물고 있는 고기가 붙어 있는 뼈가 있음에도 냇물 속에 있는 개의 그것이 너무나도 탐나 짖기 시작한다. 어찌되었겠는가? 그 고기가 붙어 있는 뼈는 냇물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나누어야 내 것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세상의 이치다. 분배는 이 이치의 기본이다. 이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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