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현장을 방문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
 

- 정은경 장관, 광명 사업장 방문해 현장 점검... 연내 300개소로 확대 발표

- ‘자가 체크리스트’ 도입 등 관리 내실화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 구축

[복지미디어]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긴급 위기 가구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적인 복지 안전망으로 거듭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5월 18일 ‘그냥드림’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21일 경기도 광명시의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의 본격적인 전환에 앞서 이용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 8만여 명의 ‘생명줄’ 된 그냥드림... 사각지대 발굴 성과 뚜렷

‘그냥드림’ 사업은 긴급 생계 위기로 당장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이 별도의 서류 없이도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 안전망이다.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병행해 위기 가구의 근본적인 자립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성과는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기준 전국 129개소에서 운영 중인 이 사업을 통해 총 8만 8,123명이 긴급 지원을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1만 9,422명을 상담하고, 9,160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결했으며, 기존 시스템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1,334명을 새롭게 발굴하는 값진 결실을 보았다.

■ 운영 내실화로 ‘복지 체감도’ 높이고 ‘도덕적 해이’ 방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 수요 급증에 따른 대기 시간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보다 정교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성숙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자가 체크리스트’**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스스로 긴급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꼭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현장 담당자에게는 불필요한 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 지구대 및 경미범죄 심의위원회와 협업하여 생계형 범죄 우려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좋은 이웃들’과 같은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숨은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 정은경 장관 “연내 300개소 확대... 성숙한 시민의식 뒷받침돼야”

이날 현장에서 직접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살핀 정은경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해 ‘그냥드림’ 사업장을 연내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그냥드림을 통해 제공되는 물품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확대가 지자체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복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