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는 정치의 논리가 아니다

 <의자뺏기 놀이의 교훈 그리고 분배의 당위성>분배는 정치의 논리가 아니다.오늘아침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 진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2021년 신입생이 대거 미달된 부울경 대학의 현 상황을 리포팅 분석한 ...

복지시설운영의 역설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게 운영의 자유를 허 하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식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식이다.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젼과 미션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감사 또는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한...

이제 분배를 이야기 할 때(최종) '최종 분배는 기득권을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지난 7월 12일(금) 오전, 2020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이 확정되었다. 기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40원 인상 되었다.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한다고 할 때 1,920원 인상된 금액이다.1,920원은 할인마켓에서 음료수 1.5리터 한 병을 사...

이제 분배를 이야기 할 때 5편 '가장 이상적인 분배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

 '뉴질랜드'에 새 총리 '저신다 아던'은 '행복 예산'이라는 복지정책을 제시했다.그는 총예산의 3.4％에 해당하는 38억 뉴질랜드달러(약 2조9400억원, 순증액) 규모의 ‘행복 예산’(웰빙 예산)을 5월30일 발표했다. 아던 정부는 4년 동안 2...

이제 분배를 이야기 할 때 4편 '분배'는 과학 이다.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기나긴 경제 대공황을 종식시킨 업적이 있다.미국은 1920년대까지는 경제가 호황을 누렸으나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된데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여서 전국민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193...

이제 분배를 이야기할 때 3편 - '분배는 자활의 기반'이다

= 옛날에 어느 고을에 '최진사' 가 살고 있었다. 그는 그 고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만석꾼이었다. 최진사를 보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거라 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걱정이 한 가지 있었다. 그건 바로 자식에 대한 걱정이었다.그에게는 외아들(독자)이 있었는데 '...

이제 분배를 이야기할 때 2편<'왜 분배인가?'>

 일요일 아침, 동네 카페에 들러 '라떼' 한 잔 하고 있다. 이 라떼의 가격은 3,500원이다. 이 3,500원을 분석해보자. 아주 보수적으로(이윤이 적게)...일단 아르바이트생의 용역비 -> 850원(시간당 10잔을 판매하는 것 기준), 라떼 재료비 ...

이제 분배를 이야기할 때 - 1편(도입)

 사회복지는 좌우싸움이 아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좌우싸움으로 몰아간다.이 글을 쓰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분배를 강조하는 것이 '빨갱이' 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빨갱이'는 게릴라를 뜻하는 프랑스어 '파르티잔(par...

사회복지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득주도 성장(下)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그리 잘 아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학자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론이 묵살을 하고 있는 건지, 다수의 대중이 무관심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경제 상황이 위기이고 우리는 어디로...

사회복지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득주도 성장(中)

 경제성장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 적정상태에서 균형이 맞았을 때를 의미한다.성장이란 '이전 보다 좀 더 나아졌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요와 공급이 이전 보다 더 활성화 되어 더 높은 위치에서의 균형점이 맞는 것을 의미'한다...